법령 민사집행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1다206356 판결
[예금]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‘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’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00] 예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2023년
2. 대구지법 2023. 12. 13. 선고 2023나309196 판결
[기타(금전)] 확정[각공2024상,90]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
4. 울산지방법원 2021. 11. 10.자 2021로18, 2011고단2127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·관세법위반][미간행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관세법위반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0년
7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3 선고 2020나2011436 판결
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[국승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2018년
10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5다51968 판결
[퇴직연금][공2018하,1164]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법 2015년
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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